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4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건보 개혁법안이 21일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쏟아부은 건보 개혁작업은 지난 9개월간 의회 내에서 열띤 논쟁과 함께 의사당 밖에서 진보-보수 세력 간 첨예한 찬반대립과 갈등을 불러왔으나, 마침내 민주당 지도부가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의 근소한 의석수 우세를 바탕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한 21일은 하루종일 의회 주변이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주당의 하원지도부는 일요일인 이날 오후 2시 이후부터 표결에 들어가 표결은 3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법안 표결에 앞선 토론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표결을 먼저 했다. 다음으로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관한 수정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상원 법안이 여러 가지 미비점과 몇몇 주에 특혜를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하원이 이를 수정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하원은 작년 12월 상원이 가결한 법안을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
한편 표결에 앞서 가결숫자인 216명의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하루 종일 분주했다. 공화당 의원 178명이 전원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38명이 당론에 이탈하면 법안 통과는 무산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을 하루앞둔20일 의사당을 직접 찾아 연설을 통해 의원들을 독려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표 단속에 나섰다.
한편 미 의사당 주변에서는 건보개혁에 반대하는 수천명이 법안 폐기(kill the bill)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건보개혁 지지자들도 이에 맞서 집회를 여는등 주말 이틀동안 장외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전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