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연내 성사를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21일 워싱턴DC의 ‘이민자 대행진’을 앞두고 찰스 슈머 의원과 린지 그래함 의원이 상원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청사진을 공개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고 연내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에 화답하는 등 이민개혁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이민개혁 회동을 가졌던 찰스 슈머(민주), 린지 그래함(공화) 두 상원의원이 19일 불체자 사면 등 4대 핵심조항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 청사진을 발표했다. ▲생체 ID 도입, ▲엄정한 기준에 따른 불체자 사면, ▲비숙련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국경 보안 및 국내 이민단속 강화 등이 담긴 이민개혁 청사진이 공개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보험개혁 다음 과제는 바로 이민개혁이라며 연내 이민개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다짐했다.

생체 ID 도입안을 최우선적인 핵심조항으로 발표한 두 의원은 “생체 ID가 도입되면 불법 이민자는 미국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돼 불법이민자가 극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도입될 이 ID는 모든 미국시민과 합법 이민자에게 발급돼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1,100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절차도 공개됐다. 두 상원의원은 “사면대상 불법 이민자는 우선적으로 ▲자진 등록을 통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봉사와 벌금 및 세금 납부를 통해 미국사회에 진 ‘빚’을 갚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원조사와 영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학력, 고기술을 갖춘 이민 희망자들은 체류허가 및 영주권 획득은 보다 수월해진다. 특히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두 의원은 불법 이민을 종식시키는 것과 함께 미래의 미국 경제번영을 위한 합법적 이민체계를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