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주행시험 재통과해야 운전 가능

매사추세츠 입법부는 현재 5년에 한번씩 면허증을 갱신하면서 10년에 한번 시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련법을 바꾸어 고령의 운전자들에게 운전 실기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최근 주 내에서 노인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한 두 건의 사고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행사 기간 중, 플리머쓰의 73세의 할머니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조작해 추모하러 모인 사람들 속으로 차를 돌진시켜 7명을 다치게 했으며, 93세의 할아버지 운전자도 역시 같은 실수로 월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출입구를 향해 돌진해 6명을 다치게 했다.

전미 고속도로 안전국의 통계는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9세 이상 85세까지의 운전자들의 과실 사고 발생율은 25세부터 69세까지 운전자에 비해 8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매쓰 주법은 65세 이상의 노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매 5년마다 로드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 통과해야만 면허가 갱신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85세가 될 때까지 이 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법조인들은 노인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이지만 요즘과 같은 사고 소식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나이는 들었으나 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는 70세 전후의 운전자들에게 운전실기 테스트를 강제화 한다면 이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인 낭비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뉴튼 출신의 케이 칸 주 하원의원은 주 내의 모든 가정의들로 하여금 만약 자신의 환자들 중 운전능력에 대한 의심이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매쓰 주 법은 현재 65세 이상의 운전자도 간단한 시력테스트도 메일인 리뉴얼을 통해 10년에 한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헛점투성이다.
<박성준 기자>
매사추세츠 주의 노인 운전자들의 갱신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RV차량을 운전 중인 노인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