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보 의무가입제 불구 1백만가구 이상 소득 10%이상 지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전 주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제가 운영되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민들 중 1백만 가구 이상이 연간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을 헬쓰케어 비용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의료서비스 조사기관인 패밀리 USA 측이 최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연간 총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가정 수는 1백만 가구가 넘으며 놀랍게도 이들 가정들 중 94퍼센트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는 가정들이 전체 주민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이후로 4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또한 총소득액의 4분의 1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가정의 수도 30만 가정 이상이며 이들 가정의 90퍼센트 이상이 역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패밀리 USA의 론 폴락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헬쓰케어 비용은 단지 의료보험 미소지 가정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보다 증가된 수의 가정들이 총 수입의 상당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쓰 주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부터 의료보험이 없으면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 주민 대상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시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특별히 나날이 증가하는 월 의료보험 프레미엄의 부담과 각종 검사들과 고가 의약품에 대한 부실한 커버리지로 인해 가정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보다 비싸진 새로운 검사비용과 약품 가격, 소비자 보호가 부실한 의료보험 시장의 환경 등의 이유로 환자들의 개인 의료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헬쓰 케어 시스템에 대한 비용 지불 방법 개선,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비효율성, 헬쓰 케어의 집행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앞으로도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65세 이하 6,400만 명이 자신들의 세전 소득에서 10퍼센트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1,900만 명은 대다수가 의료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전체 중 4분의 1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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