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한일 양국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문부과학성이 독도의 일본 측 이름인 ‘다케시마’(竹島)에 대한 영유권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의도가 주목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는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중고의 각 교과별로 만들어져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해설서는 또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애국심 교육의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문건을 올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독도에 관한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우호 협력적인 분위기에 가려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퇴색할 지 모른다는 우익 진영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 명시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었으나 이 대통령 취임(2월)과 일본방문(4월)을 앞두고 양국관계 개선 기대가 높은 상황을 감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민당 내 우익 인사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이 대통령 방일 후로 작성계획이 잡힌 해설서에 독도 문제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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