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 종교집단서 구조 416명 대상
주당국 “성 학대”에 교인들 “종교 핍박”

일부다처제를 실천하는 텍사스 종교집단으로부터 구조된 어린이 416명의 양육권 심리가 17일부터 혼란 속에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양육권 케이스로 바바라 월터 주지방판사는 어린이들과 수십명의 부모들을 대변하는 무려 350명의 변호사들을 수용하기 위해 톰 그린 카운티 법정과 시청 강당 두 곳에서 재판을 열었다. 또 175명의 참관인들은 시청 강당에서 영상을 통해 재판을 시청했는데 영상이 희미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차질을 빚기도 했다. 또 이날 검찰이 17세와 18세 소녀 3명의 건강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려 하자 수백명의 변호사들은 먼저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해 심리가 40분 동안 휴정에 들어가는 소동도 빚었다.

월터 판사는 2주 전 16세 소녀로부터 50대 남편에 의해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주 당국에 어린이들의 양육권을 부여하는 비상 법원 명령에 서명했다. 생후 6세에서 17세의 416명 어린이들은 처음 지방 셸터에 수용됐다가 옛날 요새로 사용되던 유적지 건물로 옮겨진 후 현재 지붕을 설치한 경기장에 머물고 있다.

주 당국은 어린이들이 신체 및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학대를 당할 긴급한 위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인들은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았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집’이 어떻게 정의되느냐가 핵심 문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집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는데 부모가 이를 막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어 각 어린이가 자란 주택을 집으로 해석될 지, 아니면 교회가 운영한 목장이 집으로 해석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어떤 조치가 어린이들의 안위에 가장 적합한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들의 양육권이 영구적으로 당국에 넘어갈 경우 아동서비스국은 어린이들을 포스터홈에 맡기는데 엄청난 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국은 지난 2주 동안 어린이들을 먹이고 게임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해 왔다고 전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