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성인용 사진을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제9 순회법원은 16일 구글이 성인물 전문 출판회사인 퍼펙트 10의 포르노 사진을 ‘축소‘한 것을 자사 사이트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LA 연방지법의 지난해 판결을 기각해 되돌려 보냈다. LA지법은 당시 “구글이 퍼펙트 10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순회법원은 “구글이 퍼펙트 10의 성인용 사진을 축소해 자사 사이트에 올린 것이 ‘소비자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정한 사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것이 퍼펙트 10의 지적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순회법원은 그러나 “구글이 퍼펙트 10의 저작권이 더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