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0일 마카오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 해결로 이제 북한측 대응만 남았다며 풀린 BDA 자금이 당초 약속대로 인도적 목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BDA의 북한동결자금 해제조치로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며 공은 북한 코트에 있고 (2.13합의 이행 시한인) 14일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마카오 금융당국이 BDA의 북한계좌 동결을 해제해 소유주들이 이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며 이들 자금이 당초 약속대로 북한 주민들의 삶 향상과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지는 북한측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측의 자금 사용을 모니터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뒤 북한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이들 자금을 특정한 목적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들이 이 같은 의무를 지키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BDA 북한자금 해제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 절차의 일환으로 2.13합의와 국제 금융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미 재무부가 국제금융시스템 보장 의무를 갑자기 포기한건 아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는 여전히 중요한 레버리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이 2.13합의에 따른 60일 내 이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13합의의 60일 내 이행 시한과 관련, 그는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기한 내에 영변 원자로 폐쇄를 이행하는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시한 연장에 대한 융통성을 시사했다. 그는 2.13합의 이행 시한 연장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모든 당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궁극적으로 그건 정치, 외교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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