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갖고 과거 일본군의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한 고노 담화 계승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데 대해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등 생각보다 강한 비난여론에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물론 아베 총리와 부시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이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노담화 계승이란 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그의 종전 주장은 사실상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강제성과 관련, 넓은 의미의 강제성은 인정하지만 좁은 의미의 강제성, 즉 군인이나 관청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갔다는 자료는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 이는 곧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해석됐고, 바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외국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안부 문제를 건드린 것은 이달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7월의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결집을 노린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 각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국내의 지지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하원에 제출돼 있는 위안부 비난 결의안 저지 로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일본 언론도 이 결의안의 하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통과 시기만이 문제라고 보는 상황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총리로서 여기에서 (답변을 통해) 사죄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물론 당시에도 강제동원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군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에 대한 사죄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종전보다는 다소 진전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미국 국무부와 언론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책임있는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이번 통화에서도 강제성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베 총리측은 과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과하되 강제성 부분은 언급을 피하는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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