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혐의 여권발급 제한 한인현황
자료요구에 “집계한 것 없다”대답뿐
LA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은 28일 신원조회에서 범법 혐의로 여권 발급이 제한된 한인 현황에 대한 본보의 자료 요청에 “일일이 서류를 뒤져 확인을 해야 한다”며 번거로움을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통계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집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며 사실상 누적된 통계가 없음을 시사했다.
LA총영사관의 민원실 담당영사는 “민원인의 편의와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민원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공무원 스스로 행정서비스를 일회용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데서 나오는 것 같다. LA총영사관에서 다루는 수많은 업무가 ‘축적과 활용’이란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사관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범법자가 여권을 갱신 받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놓고서도 몇 장을 보냈고 몇 개가 회수됐는지를 모른다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또한 통계화에 둔감한 LA총영사관의 모습은 기록 문화 부재에 시달렸던 한국 정부의 옛 모습을 연상시킨다.
LA총영사관은 11월 이전 본부의 지침에 따라 여권 발급 부적격자에게 신원조회 전 여권을 발급해 왔다. ‘사기꾼 천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LA에 사는 한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LA총영사관의 방관 속에 주위에 득실거리는지 궁금증만 더해가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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