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지원이 김정일 정권에 배만 불려주며 정권 연장으로 계속되어 북한주민에게 악정으로 인한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북한주민은 계속 배고프고 인권은 실종되고 독재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을 지척에 둔 남한에선 전세계가 나선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다. 이런 무책임하고 애매 모호한 태도에 매우 실망스러웠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행방을 먼저 생각했어야 옳았다.
유럽연합 25개국의 주도로 북한의 인권을 되살리고자 하는 뜻과는 달리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화의 손짓을 이유로 북한인권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 북한에선 인권의 말살과 함께 300만이 아사하고 20만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 취급을 받고 있으며 굶어죽지 않으려고 30만 이상이 탈북 대열에 나서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박해에 UN이 나서 인권을 살려 보겠다는데 같은 혈육인 한국정부는 마땅히 이에 찬성하고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먼 훗날 북한주민에게 무엇으로 변명을 할 것인가. 한국정부는 김정일 정권보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먼저 중요시해야 한다.
북한 인권상실과 탈북자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UN 결의의 고마운 정신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야 마땅하다. 한국 정부는 지금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560여명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6.15 선언 등에서 이들을 무시했다. 한국전쟁 휴전 52년이 넘어가는 기나긴 세월 속에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들 문제 하나 처리 하나 못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북한에서 신음하고 남쪽하늘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 국군포로들을 외면해서는 제 아무리 경제적으로 세계 11위고 올림픽과 APEC을 치렀다고 해봐야 이 모두 헛된 자랑일 뿐이다.

김봉건
한국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