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일은 특별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번 특별선거에는 주민 발의안 8개가 투표에 부쳐진다. 공화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은 이번 주민 발의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우리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첫째 발의안은 주민 발의안 73이다. 이 법안은 자녀가 낙태를 원할 경우 부모에게 먼저 알리는 법안이다. 지금 법에 따르면 자녀가 13세만 되어도 부모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낙태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부모들이 관여하여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자는 데 있다.
둘째는 주민 발의안 74다. 이 발의안은 학교개혁 발의안으로 우수 교사에 의해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각 학교의 교장과 교육구에 교사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발의안이다.
셋째로 발의안 75가 있다. 이것은 “월급보호” 발의안으로 불린다. 직장인들이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동적으로 돈을 떼어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반발을 가장 많이 사고 있다.
넷째로 발의안 76이 있다. 이것은 주정부 예산 개혁안으로 현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만드는 불균형한 예산집행 방식을 바로 잡는 것이다.
다섯째로 주민 발의안 77이 있다.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재선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 경계를 조작해 왔다. 따라서 슈워제네게 주지사는 정치인들로부터 선거구 조정권한을 박탈하고 은퇴한 판사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패널에서 선거구의 경계를 정한다는 발의안이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주민들의 투표로서 최후 승인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선거에서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고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말을 경청하고 표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훌륭한 정치인을 선출할 수가 있다.
여섯째로 발의안 78이 있다. 이 발의안은 오하이오주에서도 착수했던 법안으로서 비싼 처방약 가격 때문에 고생하는 800만명의 가주 노인들에게 그들의 처방약을 평균 40%로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발의안은 주지사를 비롯하여 가주 노인연맹, 가주 납세자보호위원회, 가주 간호사협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발의안 79가 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이 후원한 발의안이며 정부 처방약 플랜으로서 노인들, 환자들, 그리고 납세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 가주 납세자들이 매년 4억8,000만달러를 제약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변호사들이 처방약에 대해 마구 소송을 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의안 80이 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전기공급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개인 전기회사들의 정당한 전기공급 가격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새롭고, 깨끗한 에너지 자원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우리는 380억달러의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2년전 새로운 주지사를 당선시켰다. 그리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캘리포니아를 다시 한번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개혁을 시작했다. 개혁은 누구나 두려워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주는 발전 할 수 없다. 이번 특별선거는 가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찰스 한 한미 공화당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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