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친북 세력이 날뛰어도 외면하고 교묘한 논리로 감싸고 있다.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을 피의자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친북 세력이 국보법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장단을 맞춘 것이다.
과거사 들추어내기에 급급한 채 경제 성장을 등한시하는 정부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 여당 정치인들은 오락가락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말 바꾸어가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정치를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악화해 가고 있음에도 한미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변명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정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붉은 집단들의 광적 행동을 방관하는 노무현 정부는 정말 문제다. 강정구 교수를 노무현 정부가 감싸고 있는 듯 생각이 든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강 교수를 불구속하라고 검찰 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법을 악용한 행동이며 검찰의 독립을 파괴하는 직권남용이다. 보안법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북한을 찬양한 강 교수는 분명히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엄정한 수사를 다 해 줄 것을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한다.
유용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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