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만개 불과… 거부 케이스도 급증

취업이민(EB)상황이 내년 1·4분기부터 더욱 악화되고 쿼타가 감소하는 2007회계연도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고 연방 국무부가 전망했다. 또 현재 연방이민귀화국(USCIS)과 노동부(DOL)에 적체되어 있는 신청건 중 7만∼9만여 개가 ‘요건 불충분’ 등을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보낸 취업이민(EB) 쿼타 전망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의 취업이민 예상 쿼타는 14만8,000개로 나타나 2005회계연도의 24만9,000개와 비교해 41%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2007회계연도 취업이민 쿼타는 15만6,000개인 2006회계연도 쿼타와 비교해도 8,000개가 적은 수치여서 취업이민 대란이 예상된다.
AILA는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현재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EB-2)는 2006회계연도 2·4분기(2006년1~3월)중에 후퇴하기 시작해 2006회계연도 3·4분기(2006년4~6월)중에 우선일자(cut-off date)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미 ‘우선일자’가 도입된 취업이민 3순위(EB-3)는 2006회계연도 2·4분기(2006년4~6월)중에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AILA는 분석했다. 또 AILA는 연방노동부(DOL)와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45i 조항에 따라 신청된 34만 5,000여개의 이민신청 적체분 중 7만∼9만여개가 ‘요건 불충분’과 ‘자격미달’ 등을 이유로 ‘거부’될 것이라고 아울러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