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동의를 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북한은 경수로를 요구하며 말을 바꾸었다.
북한은 처음부터 의심이 되었다. 과연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 숨겨놓은 모든 핵시설을 공개하며 공동성명 합의서 내용대로 순순히 응할 것인가는 심히 의심스러웠다.
북한은 지금 국내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에 급급한 나머지 이번 6자회담에서의 공동 선언문에 일단 동의했던 것 같다. 이는 다시 말해서 남한에서의 전력 공급, 개성 공단 사업의 성공적인 유도 정책,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시한 남한 정부로부터의 경제적 후원을 계속 얻어 가면서 일본과 미국의 재정적 후원을 우선 얻어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공동성명은 하나의 성명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등 5개국이 어떻게 구속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어쨋든 향후 국제 원자력 기구의 활동 방향이 주목되며 한미일 간 공조 체제하에 북한이 숨겨놓은 핵시설 및 그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김봉건 한국 재향군인회 미국 서부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