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최근 하와이 로컬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카메하메하학교 입학 규정과 관련한 소송케이스를 보는 시각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하와이 주민들은 카메하메하학교의 입학 규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소송까지 한 학생과 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미 연방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칼럼을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법은 항상 개정된다는 것이다.
미국법을 따져보면 애초에는 법적으로 여자도 투표할 수 없었고 노예제도를 인정했다.
또한 아시안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었다. 매우 차별적이고 인간적으로 잔인한 내용의 법들이 누군가의 법정소송을 통해 개정되고 오늘 우리는 그 법적인 권리를 당연하다는듯 누리고 있다.
카메하메하학교 입학 규정 케이스도 앞으로 계속 법원을 통해 항소가 되고 있는 상태라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을 제기한 학생을 우리들이 쉽게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학생은 훗날 다민족 사회 하와이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대학을 다닐때 한 흑인친구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흑인들의 미국사회에서의 차별대우는 그 역사의 뿌리가 깊다. 그 뿌리깊은 차별의 역사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흑인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피의 댓가를 치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안과 히스패닉등 다른 소수민족이라는 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카메하메하학교 소송을 시작한 학생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학생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자신이 다니고 싶은 카메하메하학교를 다닐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송 결정이 나기전에 이미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법원에서 카메하메하학교의 입학규정이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학생은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학생들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소송 남발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해악도 무시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인해 법이 바뀌고 잘못된 사회제도가 개선되고 잘못 운영되는 비즈니스 풍토가 그나마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