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석유개발 하원안과 큰 차… 논란일듯
연방상원이 28일 에너지 법안을 양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아래 85대12로 통과시켰다.
180억달러 규모의 상원 법안은 그러나 하원에서 지난 4월 통과된 에너지 법안과 차이가 많아 양원 절충안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하원 법안은 알래스카 북극국립야생보호지역(ANWR)의 석유개발을 골자로 삼은 반면 상원 법안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상원 법안은 10년에 걸친 예산이 160억달러로 하원 법안에 비해 비용이 갑절인 점도 논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안은 ANWR 개발에 따른 26억달러의 세입을 감안해 예산을 80억달러로 잡고 있다.
한편 상원 법안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도 신중을 기울인 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더 충실한 하원 법안은 에너지산업에 더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원 법안은 180억달러 규모 세금혜택의 40%를 풍력, 생물자원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할애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주택에도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하원 법안은 석유 및 정유산업을 환경오염에 따른 소송에서 보호하고 정화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연방 기금을 신설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은 지난 4년 사이 2차례 에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과 절충안에 합의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백악관의 개입 없이는 절충안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이같은 법안이 급상승하는 유가 및 개솔린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 에너지 법안 통과를 치하하고 하원과 합의한 절충안을 8월 휴회 이전까지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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