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자녀부양 관련법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도


시애틀 다운타운의 연방법원에 침투, 자녀부양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가짜 수류탄을 들고 난동부리다 사살된 50대 이혼남 사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보안체계가 재조정될 전망이다.
연방법원 건물의 경비를 총괄하는 에릭 로벗슨 집행관은“기존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지만 재검토해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부분적인 재조정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페리 맨리(52)가 경찰관에 사살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보안관계자들과 일련의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보안강화의 필요성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연방법원 건물에 근무하는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전반적인 보안체계가 제대로 운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보안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판사들과 직원들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사건이 별 문제없이 마무리됨으로서 최근 신축한 법원건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맨리가 접촉마저 제한된 자신의 세 자녀에 대한 부양비를 불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연방정부와 사법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이러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FBI 수사관들은 맨리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킹 카운티 검시소는 그가 두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맨리 사건으로 자녀부양문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워싱턴주의 자녀부양비 관련법이 국내에서 가장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는 편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혼한 아버지가 자녀부양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봉급 차압조치와 함께 운전면허증까지 정지시키는 가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워싱턴주는 자녀부양비로 모두 6억4천만달러를 징수, 전체 대상액수의 62% 가량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