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다운타운 건축규정 변경 추진

최근 몇 년간 다운타운에 콘도 및 아파트 건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 시정부가 이 지역에 저소득용 주택 할당분을 높이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플래닝 커미션은 건축 규정을 단순화시켜 특정 프로젝트의 건축면적을 최고 35%의 높여주는 대신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우선 주거공간 중 5%를 극빈층(very-low income)에 배정하고 추가로 저소득층(low income)에 10%, 중간 이하층(moderate)에 15%, 근로계층(약 5만1,800달러 중 150% 이하)에 20%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안을 최근 마련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개월 내로 시행될 예정인 이 안은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업자들이 건축면적을 일반적인 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저소득층 주택을 이 안에 규정된 대로 안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발업계는 “건축 규정의 기술적인 완화를 저소득층 주택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 권익옹호단체들은 시가 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 만큼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그 만큼 더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