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니매·프레디맥 규제 강화로 소수계 첫 주택 구입 차질 우려

부실 회계 스캔들로 문제가 된 연방 모기지공사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자칫 소수민족계의 첫 주택 구입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공사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연방 의회에서 지배적인 가운데 전문가들과 소수계권익옹호 단체들은 규제 강화가 융자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아웃리치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연방 의회에 의해 설립된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전체 주택 론의 거의 절반을 구입하거나 보증, 미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안된 상태로는 규제 강화 입법이 우선 이들의 비즈니스 규모에 타격을 주고 그 결과 주택구입 교육 관련 예산도 줄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단체 ‘느헤미아 코퍼레이션’의 스캇 사이팩스 대표는 “미국에는 오랜 동안 주택 마련 기회를 차단 당해 온 계층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이 통과되면 최근 10년 전 시작된 문제 시정 노력이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팩스는 특히 “주택 융자에 힘써 온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성장을 제한할 경우 소수민족과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공사의 노력으로 최근 들어 미국민들의 주택 보유율은 69%라는 기록을 세웠다.
USC 조사에 따르면 2004년 2분기 현재 전국적으로 백인들은 전체 가구중 76%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반면 소수민족은 흑인 50%, 라틴계 47% 등으로 주택 보유율을 낮다.
한편 최근 전국부동산협회(NAR) 등 6개 업계 그룹들도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