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상원안 그대로 표결후 부시 서명

연방하원은 28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H.R.4011)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빠르면 추수감사절 이전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전망이다.
하원 관계자는 “29일 법안제정 실무진들이 상원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하원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상원에서 내려온 법안을 그대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원은 대선이 끝난 뒤 11월 중순께 상원수정안 재검토 수순을 거쳐 수정없이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추수감사절 이전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연방의회는 상원 또는 하원에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만들어 질 경우 양원 대표들이 절충위원회를 구성, 법안에 대한 최종 손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하원이 북한인권법안 상원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리함에 따라 대선 이후 신속한 처리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이미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대통령 서명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