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감세 발의안·교육예산 확대가 주요인

워싱턴·오리건·아이다호·몬태나 등 서북미 지역 4개 주가 기존의 조세구조만으로는 전국적인 경제불황을 타개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스포켄에서 열린 서북미 지역 경제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들 4개주는 그러나, 교육·사회복지·사법정의 부문의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주 재무국의 로리 조 브라운은 서북미 각주는 조세구조상의 문제로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오리건주가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2000년 전체 세수 가운데 판매세가 69%, 사업세가 16%, 재산세가 15%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존 벡 곤자가 대학 교수(경영학)는 지난해 10억달러에 달하는 주의 예산적자는 주로 주민발의안에 의한 세금감면조치와 함께 교사봉급인상, 과밀학급해소 등 교육예산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벡 교수는 주 세무당국이 조세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각종 세금인상안이 주의회에서 번번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서북미 4개 주 가운데 경제구조가 가장 취약한 오리건주는 전체세수의 78%를 개인소득세에 의존하고 나머지 14%는 판매세, 8%는 법인세로 충당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톰 포티오스키 오리건주 경제분석관은 전국 최악인 실업률은 그 동안 고도성장을 누려온 하이텍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첨단산업의 위축에 따른 개인수입의 감소로 소득세가 크게 줄었다고 밝힌 포티오스키는 향후 2년간의 주정부 예산이 지난 99-01 회계연도보다 줄어드는 기현상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개인소득세 44%·판매세 29%·재산세 19%·법인세 8%의 세수구조를 갖고 있는 몬태나주의 예산부족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 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다호의 경우는, 판매세가 전체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45%와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디스 브라운 주 예산담당관은 주의 재정이 작년 1월까지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의회가 1억달러 감세조치를 취한 지난해에는 2억달러의 예산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