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총기 소지한 전과자라도 기소할 수 없다”


경찰이 요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안전벨트 착용법이 애매 모호하다며 법원이 위반자에 무죄를 판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캐짓 카운티 지법의 수잔 쿡 판사는 워싱턴주의 안전벨트 단속법은 모든 차량에 안전벨트 장치를 갖춰야한다는 연방 규정에 의거한다고만 돼 있어 법 집행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주 순찰대는 지난 2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하던 픽업을 정지시키고 탑승자들을 검문하던 중 한 명이 마약과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경찰이 수배중인 용의자임을 포착하고 체포했다.

그러나, 쿡 판사는 안전벨트 착용 단속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약 및 무기소지 혐의의 기소도 적법하지 않아 무죄 판시한다고 밝혔다.

쿡 판사는 또 일반적으로 워싱턴주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차량을 정지시킨 후 딱지를 발부하는 내용을 충분히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인권 변호사들은 쿡 판사의 이 같은 판결에 고무돼 스캐짓 카운티 전체의 안전벨트 착용법 폐지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으나, 스캐짓 카운티 검사는 이 판결을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