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항소해도 승소 가능성 희박’전망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반 독점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주들이 MS-연방정부간의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나 매사추세츠주만이 이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함으로써 이 케이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 동안 합의안에 반대해오던 9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등 7개주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매사추세츠주는 거부키로 결정했고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강경한 자세로 일관해온 톰 라일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담당판사에게 합의안보다 엄격한 시정조치를 재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라일리 장관은 이 달 초 연방판사가 승인한 합의안은‘허점이 많은 거래’라며 항소법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MS는 전세계 PC의 95%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즈 운영체계가 독점이라는 논란을 벌여온 이번 소송을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매사추세츠주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혼란을 겪게됐다.

반 독점 소송 전문가들은 그러나, 콜린 콜러-코틀리 연방판사의 합의안 수용결정은 일종의‘방탄 역활’을 한다며 매사추세츠주가 승소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

짐 데슬러 MS 대변인은“MS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정부 시책에 협조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지난해 연방법무부 및 9개 주와의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계약 지양, PC 제조업체와 동일한 계약, 제조업체나 소비자에게 MS 프로그램 아이콘 일부삭제 허용, 경쟁업체에 소스코드 공개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