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카운티만 수수료 280여건 인상 또는 신설


워싱턴주 각 지방정부는 당면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인력감축과 서비스 축소는 물론 각종 벌과금 및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한다.

시애틀 시는 사업허가·도난경보기 오작동· 주차시간위반 등의 수수료 및 벌금을 대폭인상, 내년에 1천1백만달러의 추가세수를 마련할 방침이다.

피어스 카운티도 건축허가에서 항공기 운행, 골프장 이용, 화재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총 280여건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같은 인상조치를 통해 피어스 카운티는 향후 3년간 총 3백6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야키마와 스포켄 카운티는 최근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각 스포츠단체 및 개인의 수영장 사용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바 있다.

킹 카운티 의회 예산위원회도 애완동물 입양·각종 인허가·배관공사 허가·수도 및 전기 점검 등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워싱턴주 카운티 협회의 모린 모리스 부회장은“I-695 발의안을 필두로 한 각종 세금감면 조치로 세수가 줄어 이 같은 수수료 인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재무관리국은 자동차 등록세 대폭삭감을 유도한 I-695로 인해 지난 회계연도의 지방정부 수입이 6억2천3백만달러 줄었고 올해에도 9억달러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급격한 세수감소로 각 시 및 카운티 정부는 인력감축과 함께 도서관·의료보건·공원 등 각종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감량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현재 카운티 예산의 70%가량은 법원, 형무소, 검찰 및 셰리프국 등 필수분야에 집중돼 있어 더 이상 크게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은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종 수수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