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통수권자의 교서였다. 나의 관심사는 부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었다. 제 아무리 햇볕정책을 추진해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보는 인식은 변하기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반세기 동안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미국의 힘 없이는 안보와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군사력만 키워주고 있고 남한 국민들 간에 불신만 낳게 하는 정책에 미국이 동조해 줄 것을 요구하니 설득이 잘 되지 않고 도리어 한미간에 틈만 생길 따름이다.
이제 얼마 안돼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인데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방책에 기꺼이 동조하는 안과 범 국민적인 통일된 대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의 대가로 지금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한국주둔과 미국의 의지가 평화를 유지시켜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햇볕정책이 없어도 북은 남한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도리어 넘보다가는 그것을 구실로 남한 정권 아래 한반도가 통일될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미국은 북한을 칠 수 있는 결정적인 구실을 찾는 중인지도 모른다. 고로, 김대중 정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부시 대통령의 요구가 쾌히 동의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은 수년 전에 북한을 강제성 없이 평화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효과를 조금 본 것 같지만 지금은 별 효과가 없으며 만일 북한을 동족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면 방책을 다르게 세워 전략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북한이 무력으로 목적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남한과 미군의 전투력에 비하면 북한의 것은 장난감 밖에 안되지 않는가. 남한과 미국은 진정 평화통일을 바라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평화통일의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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