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청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최근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47명의 명단을 9일 추가로 공개한 가운데 이들중 46명이 미국을 목적지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귀국자를 분야별로 보면 유학 38명, 친지방문 2명, 단기여행 4명, 해외연수 3명 등으로 유학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하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지별로 보면 46명이 목적지가 미국으로 나간 것으로 나타나 병역기피자들이 미국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한명은 영국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현재 병무청이 집계한 미귀국자는 총 383명으로 집계됐다.
미귀국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각종 관허업의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사회활동이 40세까지 제한된다. 또 35세까지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미귀국자에 대해 병역의무자 형사고발과 동시에 친권자와 귀국보증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의 김순동 민원담당 영사는 "병무청에서 외통부를 통해 행정제재자로 등재됐음을 통보해 오면 이들에 대해선 해외 각지역의 모든 공관에서 여권발급을 금지해 해외여행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며 "만약 귀국해 병역을 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본국에 문의한 뒤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이 아주 짧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병무청 발표 미귀국자 명단(47명)
한현(19), 박용태(24), 차동학(20), 이해훈(23), 박진용(24), 현웅(25), 배성진(27), 김원석(21), 강대현(25), 이창휘(28), 민태윤(20), 하현룡(22), 유준호(28), 백차승(21), 박상용(24), 유척진(24), 박태진(27), 신명관(28), 이혁록(25), 김장현(23), 남궁태욱(24), 박정호(24), 최종우(24), 채봉주(24), 심상연(29), 신정훈(29), 이중구(29), 김우중(24), 장원영(29), 김현진(21), 권보성(26), 이성욱(29), 김정수(28), 강원석(26), 김세범(28), 신창훈(24), 이경범(29), 정성용(21), 이진호(29), 김태규(19), 이성철(29), 박진완(21), 현진영(20), 이영석(20), 정규화(22), 이상우(29), 유병구(29). srhwang@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