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리다 대법 청문회
▶ 대법원장 ‘시큰둥’
앨 고어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마지막 희망’이 걸린 플로리다주대법원의 청문회는 시종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한시간동안 진행됐다.
데이비드 보이스가 이끄는 고어의 변호인단은 N. 샌더스 솔스 리온카운티순회법원판사의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플로리다의 공인된 대통령선거 개표결과를 파기하고 1만4,000표에 달하는 언더보트에 대한 수검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찰스 T. 웰스 주대법원장은 개표시비와 관련, 주법원이 아닌 주의회에 선거인단 임명권을 부여한 1892년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인용해가며 "이번 사태 역시 주대법이 아니라 주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보이스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주대법에 선거인단 임명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게 아니라 법의 해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웰스 대법관은 그러나 "플로리다 주대법원은 주의 선거법에 배치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조문을 해석하지만 일부 합법적인 투표지가 개표됐느냐 안됐느냐는 문제는 하급법원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고 여기에 맞서 보이스 변호사는 "우리의 논점은 유권자와 개표기의 의심할 여지없는 실수로 주 전체의 대선집계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라고 응수했다.
보이스의 뒤를 이어 구두변론에 나선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의 변호사 배리 리처즈는 "플로리다의 적법한 유권자들중 단 한명도 선거권행사를 거부당하지 않았다"며 "일부 투표지의 개표문제는 주대법원이 간여할 사항이 못된다"고 주장했다.
캐더린 해리스 주총무처장관의 변호인 조셉 클락도 "고어후보측이 주대법원에 월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주려면 주대법원은 한무더기의 법을 다시 쓰는 등 입법권의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어의 변호인단은 하루전에 제출한 법정의견서를 통해 플로리다 주대법원 판결이 개표시비의 종지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이의제기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12일까지는 단 6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부시의 지연작전에 신속히 제동을 걸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양측의 구두변론은 나무랄데 없었다"며 "질문내용으로 미뤄보아 주대법관들은 민주당측이 제시한 주대법의 법적 개입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듯한 인상을 풍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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