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시각
▶ <로버트 쉬어, LA타임스 칼럼>
조지 W. 부시의 말에 따르면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세금은 크게 줄고 국방예산은 늘어난다. 수조달러 규모의 프라이빗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이 생기고 국가 부채는 줄어든다. 마치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으면서 단 1파운드도 살이 더 찌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달콤하게 들린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면 안된다. 부시가 비록 중도파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의 본질은 보수파 공화당이다. 그가 당선되면 미국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은 모두 보수진영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 서민생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8년을 생각해 보자. 의료, 환경, 교육등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저지, 방해한 것은 공화당 주도의 의회였다. 그들은 여성들이 자기 신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개인적인 문제까지 간섭을 하려고 든다.
과거 ‘미국과의 계약’을 내세운 뉴트 깅그리치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었던가를 상기해 보자. 부시는 연방정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함으로써 미국이 정체되도록 만든 것이 공화당 의회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잊게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그가 본질이 보수이면서도 중도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은 팻 로벗슨이 "부시를 돕기 위해 FDA의 먹는 피임약 승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부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부시는 안토닌 스칼라, 클레어런스 토머스 같은 보수강경파 대법관을 장래 자신의 대법관 임명시 모델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시가 당선되면 중도파 데이빗 수터를 대법관에 임명한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한 사람의 의견 차이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미국 사법부의 앞날이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떻게 될지는 분명해진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미국의 삼권을 우파에게 몽땅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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