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권씨 재산 몰수 최대 12년형 구형키로

권도형(사진·로이터)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사진·로이터)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 재산 1,900만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다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는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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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부유출의 전형적인 사례다. 미국 정부에 귀속되는 재산이 얼마던 그게 사시친 사람의 재산이겠는가? 다 한국에서 형성된 부모, 조부모의 재산이 아니겠는가? 그걸 미국 정부에 기부하는... 한국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이라고하니 국가에 헌납해라. 차라리 한국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