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유색인종 등록률 낮추려는 시도”

앞으로 미 대학들은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학생과 납세자는 고등교육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종에 기반한 입학 관행은 불공평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연방교육부에 대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점수, 평균 학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각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연방대법원이 금지한 소수계 학생 우대정책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브라운대 및 컬럼비아대는 최근 연방자금 동결 해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합의에서 모든 입학전형 지원자의 SAT 등 시험 점수와 고등학교 평균 성적, 인종 등에 대한 정보를 연방당국에 보고하기로 한 바 있다.

연방교육부는 이와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학들에게 지원자 및 합격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우리는 지원자의 인종이 노력과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김으로써 학생의 꿈을 망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아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실력 중심주의를 다시금 미국 고등교육의 특징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에 대해 “대학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공격”이라는 비판도 크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등 유색인종 등록률을 낮추도록 위협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학생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