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소득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포기자 늘 우려
워싱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건강보험시장에서 내년도 보험료를 평균 21.2% 인상하려는 요청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높은 인상률 가운데 하나로 중산층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은 의료보험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워싱턴주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인상을 신청한 보험사는 모두 14곳이며, 인상 폭은 9.6%에서 최대 37.3%까지 다양하다.
보험사들은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와 연방 보조금 축소 등을 근거로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 법상 보험위원회는 합리적인 비용 산정에 기반한 인상 요청은 승인해야 한다.
건강보험 시장 분석기관 KFF의 매트 맥고프 정책분석가는 “보험료가 오르면 개인 시장 가입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압박이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개인 건강보험 시장은 고용주 제공 보험이나 메디케어, 애플헬스 같은 공공보험 대상이 아닌 이들을 위한 것이다.
보험료 인상 배경에는 코로나팬데믹19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제공됐던 연방 보조금 종료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낮춰주는 프리미엄 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며,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많은 이들이 보험료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주 보험위원회 대변인 스테파니 마르키스는 “보조금이 종료되면 상당수 주민이 보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보험사의 전체 위험도가 높아져 향후 보험료 인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인상 요청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의료비 불확실성을 이유로 인상을 주장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계비와 맞물려 실질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시애틀 한인 김모씨는 “이 정도 인상은 사실상 보험 포기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워싱턴주 보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2026년 보험료 인상안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 연장 여부와 함께, 향후 보험사들의 시장 지속 여부가 향후 보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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