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에 앞선 첫 관문을 간신히 넘어섰다.

28일 밤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원에 현재 계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대선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 등을 실행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이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등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에 시행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의 연장을 담고 있다.

특히 상원 감세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법안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절충안으로 지방세 공제한도를 연소득 50만달러 이하인 부부의 경우 한도를 4만달러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조항은2028년 이후 만료되는 지방세 공제한도 한시적 상향 조종을 담고 있다.

이밖에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를 위한 1,000달러 예금 계좌 제공 등과 함께 국경 통제 및 불법이민 단속 예산 확대,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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