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페어팩스·PW·알링턴 Co, 알렉산드리아 시…MD 몽고메리·PG·하워드 Co.
▶ DHS, 이민단속 비협조 도시 500곳 발표…“보조금 중단”

피난처 도시를 지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로이터>
이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 정부의 비협조로 불체자 체포·추방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전국 500개 ‘피난처 도시’(Sanctuary Jurisdictions)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 페어팩스·알링턴·프린스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시, 메릴랜드 몽고메리·프린스조지스·하워드 카운티 등 12개가 넘는 지방 정부가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지방 정부에 이민법 위반을 통보하고, 이들이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방 보조금이나 계약을 중단시키고, 지속적으로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실 ‘피난처 도시’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 지방 정부를 지칭할 뿐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DC 시장은 “피난처 도시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 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지나치게 연방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알리아 개스킨스(Alyia Gaskins) 알렉산드리아 시장은 “연방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모든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크 엘리치(Marc Elrich) 몽고메리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도 “우리는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라며 “몽고메리 카운티는 폭력 범죄, 공공 안전 위협 등과 관련해 이민당국(ICE)과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명단에 포함된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연방 자금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 경찰이 ICE와 함께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불체자 추방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대하는 지방 정부와 비영리단체(Public Rights Project)는 “피난처 도시는 합법적이고 모두를 더 안전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명단 발표는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를 협박하는 공포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식당에서 지갑을 도둑맞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를 이민 단속과 연관 짓고, 100개가 넘는 DC 레스토랑에 이민 단속반이 급습하고, 이민당국이 체포한 불체자가 ICE 구금 시설의 비인도적 조건을 이유로 소송하자 연방 판사가 이들의 추방을 금지시키는 등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지방 정부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유제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