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없는 보조금·R&D 사업 삭감…가계부채 서서히 줄여나갈 것”

(세종=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8.2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이하 한국시간)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며 "가족 수입이 적으면 빚을 더 내기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나눠먹기식,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된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낭비 사업, 실효성 없는 사업, 타당성 부족한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임하며 좋은 옥동자가 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정부안에 가깝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돼서 한꺼번에 급랭시켜서 (부채를) 크게 줄이면 경제 주름살이 있다"며 "서서히 줄여나가며 가계부채에 관한 대외 신인도를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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