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정부가 의료비용 채무에 따른 주민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지원책 검토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주정부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당시 연설에서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일 네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가 “연방정부 코로나19 구제기금 2,000억 달러를 주민 의료비 채무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머피 주지사는 “주민들은 막대한 의료비 부채에 대해 파산보호 신청을 유일한 선택지로 여기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빚 부담을 우려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 주민들의 의료비 부채를 없애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한다. 많은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로 파산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피 행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이미 기존 시행사례가 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경우 연방정부 코로나19 구제기금을 바탕으로 10억 달러의 개인 의료비 부채를 탕감하거나 줄여준 바 있다.

의료비 부채 문제는 저소득층과 흑인 및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에게 더 심각하다. 센서스국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미 전국 흑인의 30%, 히스패닉의 22%가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다. 아시안의 경우 이들 인종보다는 덜하지만 약 10%가 의료비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뉴저지의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 ‘시티즌액트’ 등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938명 대상 조사에서 10명 중 3명은 의료비 채무가 5,000달러가 넘고, 10명 중 1명은 1만 달러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5명 중 2명꼴로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더욱이 거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의료비 채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