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 개정안 통과 이르면 6월초 공식 출범
미주 한인들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마침내 최종 확정됐다.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 찬성 265명, 기권 6표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이번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되면 3개월 안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청 신설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이르면 6월 초 공식 출범하게 된다.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동포청 설립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미주 등 전세계 해외 한인들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왔다. 1997년 이후 한국 정부는 9차례에 걸쳐 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위원회나 청 등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여야 견해 차 등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도 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사항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했고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여야가 동포청 설립에 합의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거두었다.
신설되는 동포청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 고위 공무원 신분의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체 인력은 대략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져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도 동포청에서 승계해서 수행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지난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동포청이 정부 조직으로 출범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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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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