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서 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수 많은 근로자와 중산층을 위한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서 작성은 매우 간단하고 쉽다”며 신청서 접수 개시 사실을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인터넷 웹사이트(studentaid.gov)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일부 대출자는 소득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오는 12월31일까지인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탕감 수혜를 받으려면 11월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밤늦게 베타 버전 신청 웹사이트를 오픈해 가동했으며 1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 주말동안 베타 버전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마친 이들은 800만 명 이상이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은 이들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았다면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이 이뤄진다. 탕감 대상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채무자다.

학부생을 위한 연방정부 디렉트론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대학원생이 연방정부로부터 대출받는 플러스론 등이 수혜 대상이다.

사설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FFEL) 채무자의 경우 9월29일까지 연방 디렉트론으로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개시를 공식 발표했으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 결과가 여전히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 12일 연방법원 미주리지법은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결정이 시행 여부를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5시 현재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정에서 승소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학자금 융자 탕감에 반대하는 공화당 및 지지자들을 겨냥해 “잘못됐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