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약 500만명의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됐고, 약 100만명은 부당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르면 총 600만명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팬데믹 기간 중 제때 실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분석실(LAO)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동안 전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 실업수당 지원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0만명에게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됐다.

또한 EDD가 실업수당 지급을 거절한 경우는 340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20만명은 재심을 요청했고 이 재심 요청자들 중 무려 80%가 재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승인돼 결국 혜택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LAO 측은 재심 요청을 하지 않은 신청자 중에서도 자격이 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총 100만명 정도는 실업수당 청구가 부적절하게 거부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원인은 캘리포니아 실업 프로그램의 기본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에게 시기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보다 사기 근절과 사업 비용 최소화가 더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업수당 지급이 거절된 340만명 중 대부분은 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가운데, 팬데믹 기간 EDD가 우편물 처리나 전화 응답 시스템에 부족함이 많았던 상황이라 더욱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인들 역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업수당 신청을 대행했던 LA 한인회는 “처음부터 저희를 통해 서류 하나하나를 확인해 제출했던 분들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하셨던 경우 자격이 됐음에도 신청시 잘못된 정보 제출이나 서류 미비로 거절당해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실업수당 지급이 기업세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보다 프로그램 자금 출처인 기업들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재심 승인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EDD의 실업수당 거부 케이스 절반 이상이 재심에서 번복된 가운데, 타주에서는 25% 미만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지만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화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DD는 LAO의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라며 앞서도 많은 권고사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수당은 연방 정부와 공동 프로그램으로 사기 방지 정책의 대부분이 연방 규칙에 의해 의무화된다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며, EDD가 신청자의 혜택을 우선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