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 재정 적자는 증가세… “부채 위험과 재정지원 철회 간 균형 맞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백신접종 가속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한 공공 지출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은 글로벌 백신 생산과 유통 촉진에 투자된 공적 자금에 대해 투입 비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전 세계에서 더욱 빠른 백신 접종이 이뤄져 바이러스가 더 빨리 통제될 경우 선진국에서는 2025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기업이 다시 문을 열고 더 빨리 인력을 고용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9조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1년에도 세계 공공 부채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백신 접종을 가속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 재정 정상화를 시작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러스 퇴치와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지출로 전 세계의 평균 공공 부채는 GDP의 97%에 달했는데 이는 대유행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 GDP 대비 부채는 약 9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지난해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각국이 재정 지원에 약 16조 달러를 투입했다고 추산했다.
선진국의 평균 재정 적자는 2019년 GDP의 2.9%에서 2020년 11.7%로 4배 증가했다. 신흥 시장은 GDP의 4.7%에서 9.8%로 2배가 됐다. 저소득 국가는 적자가 GDP의 3.9%에서 5.5%로 늘었다.
다만 올해 대유행 관련 지원이 만료 또는 중단되고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하며 사업체 운영이 재개되면서 세입이 회복되면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 적자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정책 입안자들이 늘어나는 공공 및 민간 부채로 인한 위험과 재정 지원을 조기에 철회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팬데믹 자금 조달 수요를 맞추기 위해 높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일시적 세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취약가구에 대한 구체적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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