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 수정헌법에 임기개시 시점 명문화…취임일 0시인 한국과는 달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리허설 장면[로이터=사진제공]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의 임기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수정헌법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정권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수정헌법 20조는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사진제공]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인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14조에는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새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날 오전 0시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취임식을 갖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청와대가 아닌 사저에서 머물고 취임식 이후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때까지 '권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만에 하나 취임식 당일 0시 전후로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와 신임 대통령이 있는 사저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권력이양 시점을 낮 12시로 못 박아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 의미의 임기 개시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춘 것이다.
<연합뉴스>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
많이 본 기사
- ‘다리 막고 고속도로 봉쇄’…美 주요도시서 親팔레스타인 시위
- 99 센트온리 스토어가 증요 헀네요
- “반갑다 ＄6.99 짜장면”…‘착한 … 2
- 한인 유학생, 대학 기숙사서 숨진 채 발견
- “관광헬기 추락, 사망자들 한국인” 멕시코 매체들 오보 혼선
- 법무부, 돈세탁·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로 前북한외교관 기소
- 하원, 국토안보장관 탄핵안 상원 송부…민주, 신속 기각 전망
- 김준호, 김지민에 “결혼하자” 공개 프러포즈 [돌싱포맨]
- 파월 “2% 물가 확신 더 오래 걸릴… 1
- 美국방부 “美, 北·이란의 위협을 매… 1
- 뱅크오브아메리카 순이자이익 감소에 실적악화…주가 3%대↓
- “정부기관 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K-SCAN 21일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서 2차 세미나 개최
- 상무부, 중소기업 반도체 연구개발에 5천400만달러 지원
- 뉴욕증시, ‘중동 위험+파월, 금리인하 지연 시사’에 S&P500 0.2%↓마감
- ‘이영준 극장골’ 황선홍호, 올림픽 예선 첫판서 UAE 1-0 제압
- 워싱턴에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美의원들 “한미관계 강화”
- 시택공항 보안검색 지연될 수도...이란-이스라엘 전쟁 확대될 경우ⵈ현재는 모는 게 정상적
- 시애틀한인회,대학학비 정보세미나 연다...27일 페더럴웨이‘시애틀문화센터’서 HR과 함께
- 오레곤 벧엘장로교회 임직 감사예배...장로 서성엽, 이강무 성도 등 모두 21명 임직 받아
-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 재갈 물려...연방판사, 부정적 리뷰 게재 막은 시애틀 의사에 유죄 판결
- 뱅크오브호프 본격 긴축경영 지점 총 … 1
- 반도체기업 AMD ‘인공지능PC’ 탑재용 새 칩 출시…경쟁 가열
- ‘학폭 파문’ 수습 김히어라, 美서 … 1
- 한국, AI 특허 수는 1위지만 작년 개발 모델 없고 인재 유출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문화제 열려...희생자 넋과 아픔을 예술과 문학 등으로 승화
- 연준 부의장 “現금리 수준서 인플레둔화 전망”…금리인하 언급빼
- 한인 할머니 묻지마 폭행 당해
- 시택공항 진입로 막고 반전시위...친 팔레스타인 시위자 46명 체포ⵈ여행객 피해는 크지 않아
- 트럼프, 형사재판 이틀째…배심원 선정작업 지속
- 뉴욕시 ‘렙토스피라증’ 확산 주의보
- 원·달러 환율, 연고점 또 경신 마감 1
- ‘송곳니’,‘황야의 7인’ 그리고 ‘… 1
- 배스 시장, 시정연설에서 홈리스 구제와 강절도 단속 천명
- 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국민 뜻 … 5
- 겉사랑 속사랑
- 한국 ‘당근’… 미국·캐나다 본격 진출
- 부고-박종호 씨 별세
- ‘씹는 문화’와 법치의 딜레마 3
- 맨하탄 교통혼잡세 6월 시행 앞두고 … 1
- 여자만 수영복 입고 뛰라고? 2
- ‘트럼프SNS’ 트루스소셜, TV스트리밍 플랫폼 발표…주가는 14%↓
- 테슬라 시총 5천억달러 ‘턱걸이’… “전기차 수요 우려 커져”
- WTO 총장 “트럼프 수입관세, 美·거래국 양쪽에 실패 초래할 것”
- 서로 “고통주겠다” 위협…날 세우는 … 1
- 하원 중국특위 “中, ‘좀비마약’ 펜… 1
- 뮤지컬 배우 몰카 사건, 용의자는 연예기획사 매니저..”즉각 해고”
- [인터뷰] “4명이 안마하는 듯…맞춤형 AI마사지 체어 선봬”
- ‘가주 세대 불과 18%만 주택구입 … 4
- 최저임금 인상 신속법안(AB1228)… 3
- 삼성, 애플 밀고 1위 탈환 1분기 … 1
1/5
지식톡
-
사업체 팔거나 사실때
0 -
정직하고 경력 많은 주택융자 전문가…
0
"현실적인 융자 프로그램" 만을 권해 드립니다!!"신규 융자 프로그램 - First Home Buyer 와 No 세금보고 자영업자"다운 페이가 적고 크레딧 점수가 낮아도 First Home Buyer 일 경우에도낮…
-
경험 많고 프로페셔널한 부동산 브로…
0
안녕하세요,18년차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다니엘 장 입니다.▶"HIGH IQ (156 )" 그룹 "US MENSA/멘사"◀ 평생회원 인 다니엘 장이 현재 President / Broker 로운영 중인 미 주류 …
-
2003년생 아들과 한국 동반여행
1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출생, 2003년생인 제 아들이 2004년에 이민와서, 2014.4.17일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따로 국적이탈 신고를 한 적은 없는데요이번 5월에 약 2주간 한국방문을 하려고 합니다.병역과 관련…
-
스몰 비지니스
0
텍사스 도넛숍 인수자 찾습니다 텍사스 달라스 인근 으로 이사할 사람 찾습니다 도넛숍 인수 인계 합니다 기술 전수 합니다 부부팀 환영합니다 은퇴 합니다 상담환영 714-975-4979 한인타운 커피숍 매매 합니다 순…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송곳니’,‘황야의 7인’ 그리고 ‘멋진 4’
안상호 논설위원‘씹는 문화’와 법치의 딜레마
최효섭 아동문학가·목사 겉사랑 속사랑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전종준 변호사
재외동포 2세 “거짓말하고 살아요”
파리드 자카리아 종교적 색채 짙어지는 트럼프 유세
조광렬 ‘뿌리와 샘’ 네트워크 대표 “죽음을 공부하라”
- 대니얼 김 사랑의 등불 대표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박치우 / 남성복식전문가 삶을 자연히
1/3지사별 뉴스
앤디김 지지세 강력, 본선거행 활짝
앤디 김(민주, 사진) 연방하원의원이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도전을 선언한 이후 700만 달러 이상의 선거자금 모금에 성공했다. 오는 6월4일 뉴…
뉴욕시 주택퇴거 전년비 3배 급증
앨러지 시즌이 시작됐다
미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봄철 앨러지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천식·앨러지 재단(Asthma and Allergy …
재외국민 투표 ‘조국혁신당’ 1위…38.2%
트럼프, 전직 대통령 중 첫 형사재판… “美에 대한 공격” 주장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그는 지난 20…
여성의 창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추카추카!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취임. 미국이 돌아온다. 모두들 기뻐하시라!!
트럼프는 한국사람 싫어한다고 하고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까지 했는데. 여기 일부 한인 분들은 트럼프가 "나 재들 싫어!" 하며 밀치는데도 계속 따라가며 "좋아해요!" 하는 것 같네요. 이걸 짝사랑이라고 해야하나 집착이라고 해야 하나....ㅎㅎㅎ
아직도 트럼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 놀랍네요
거짓을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속이는 바이든 따르지 마시길
사이비 교주에 당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이 믿고 싶은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지치고 병든자들이 넘치니 어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