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 도시와 카운티 97%에서 주택공급 미달이 예측되면서 주택대란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LA 데일리뉴스가 남가주뉴스그룹이 가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CDHCD)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539개 카운티와 시정부 가운데 15개인 2.8%만이 모든 소득층에 적정한 선의 주택 승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절대 다수의 로컬 정부가 가주 정부가 설립한 주택 건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계속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오는 2025년까지 180만개에서 350만개의 새로운 주택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발효된 건설 프로젝트 승인 가속화를 위한 법안(SB 35)을 기반으로 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해왔다.

SB 35는 도심 인접 지역에서 현재 조닝 규정을 지키면서 10~50%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약속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정부가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내 시와 카운티들은 그 전 해보다 2~4배의 관련 퍼밋을 허가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부족으로 홈리스가 증가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가주를 떠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극빈층 27만8,470유닛, 저소득층 18만5,554유닛을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2019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110만개 유닛을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택퍼밋 승인부터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더해 도시들에서 저소득층 주택이 증가하면 교통, 혼잡, 범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님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높은 부지 가격 및 각종 환경 규제와 개발 관련 부담금도 주택 신축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