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포함 27개국 확정·검토 중
▶ 국제 세제공조 실패로 ‘우후죽순’
미국의 보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 세금, 일명 구글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보복은 두렵지만 ‘평평한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구글세 도입을 이유로 프랑스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미 구글세 도입방침을 확정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까지 포함, 모두 27개국에 이른다.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국제 세제공조가 미국의 보복위협 앞에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구글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별 우후죽순 구글세가 현실화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가 구글세로 24억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에 직면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구글세 도입 바람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영국 경제에 ‘더 공정한 기여’를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들 IT공룡의 영국 내 매출에 2% 세금을 매기겠다는 자신의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고 인도네시아,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도 4일 잇따라 도입 방침을 확인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가운데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수시위조노 무기하르소 재무장관은 디지털세 도입은 “평평한 운동장, 공정한 게임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재무부도 OECD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자체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보복관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내년 1월 1일 디지털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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