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5년 연속 통과시켰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 61개국이 참여한 공동제안국에 한국만 쏙 빠졌다. 2008년부터 참여한 뒤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해명했지만 남들이 다 관심을 쏟는 사안에 당사자인 우리가 발을 빼는 것은 무책임하다. 최근 북한 주민 2명의 강제추방이나 오토 웜비어 부모의 청와대 면담 거절과 맞물려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와중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 시설과 관련해 “금강산관광 개발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일방철거를 통보했다. 개별관광 허용 등을 남북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우리 정부의 협상 노력을 단번에 걷어차고 “두 손을 비벼댄들 소용없다”는 식의 냉대를 퍼부은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일찍이 대화는 없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는데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숨겨왔다고 한다. 대북 문제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정부가 어디서 또 무슨 일을 낼지 가슴을 졸이게 된다.

정부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북한 달래기로 일관하면서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북한이 툭하면 미사일을 쏴대도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감싸는가 하면, 우리 축구선수들의 인권을 짓밟아도 이해할 만하다고 옹호해왔다. 온갖 욕설과 천박한 어조로 국가원수를 모욕해도 일언반구 대꾸도 못하는 처지다. 더욱이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북협력을 정치적 돌파구로 삼겠다며 한사코 북한에 매달리는 분위기다. 북한도 이런 약점을 간파하고 더 큰 선물을 내놓으라며 대놓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은 정확한 현실인식과 실질적 성과를 토대로 진행돼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면 북핵·인권 등 껄끄러운 문제일수록 할 말은 하는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향한 일방적 짝사랑과 환상도 과감히 버릴 때가 됐다.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는 오히려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