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주정부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첫 번째가 주가 된다. 또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이 도입돼 무보험자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고,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건강보험 보조금도 지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9일 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130억 달러 규모의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통과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주의회에서 표결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밤 개빈 뉴섬 주지사측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19∼25세 성인 불법체류 신분 주민도 소득기준 등 필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 정부 무료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섬 주시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정부 예산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19세 이상 26세 미만의 불체 신분 성인들도 내년 1월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대상자는 약 9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밤 늦게 타결된 예산안 합의문에서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는 여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800만 달러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주 상원 민주당 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65세 이상 노년층 불체 신분 주민들에게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뉴섬 주지사의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해 65세 이상 노년층 불법체류 주민에 대한 메디캘 혜택은 무산됐다.

또 이날 예산안 합의에 따라 연간 15만달러 이하 소득 등 요건을 갖춘 캘리포니아 중산층 가정은 앞으로 월 100달러씩 건강보험 보조금을 주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연방 소득 빈곤선의 6배 미만인 중산층 가정에 주정부는 월 100달러 정도의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당초 뉴섬 주지사는 중산층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안에 반대했으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합의하면서 보조금 지급안도 최종 합의됐다. 여기에는 3년간 약 4억5,000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했으나, 캘리포니아가 이를 주정부 차원에서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당선된 뉴섬 주지사 취임 이후 첫 번째가 되는 이번 새 예산안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주민의 건강보험 이용과 중산층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큰 계획의 일부로 추진됐다. 홀리 미첼 주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는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와 관련 캘리포니아 이민자 정책 센터(CIPC)의 신시아 부이자 사무국장은 26세 미만 불체 주민에 대한 메디캘 확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65세 이상 노년층 불체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 배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