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표면상 2곳의 국회의원 보선에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한 곳씩 차지해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문재인정부에 대해 분노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유권자들이 여권에 최소한 ‘옐로카드’를 꺼낸 셈이다.

민주당의 완패는 보선이 치러진 5곳 가운데 한 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경남 창원 성산에서 504표 차이로 신승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단일 후보는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간판으로 나섰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45.7%를 득표해 45.2%를 얻은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제치고 막판에 역전승을 거뒀다.

경남 통영·고성에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5%를 얻어 민주당 양문석 후보(36%)를 23%포인트 넘는 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또 민주당은 3곳의 기초의원 선거 가운데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에선 민주당 후보가 민주평화당 후보에게 13%포인트 이상 차이로 뒤졌다. 이번 보선 결과로 민주당의 부산·경남 지역 동진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표심에 나타난 ‘민심 이반’ 조짐은 결국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과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응답자들이 제시한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과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하는 일자리 참사를 낳았다. 또 요즘엔 생산·투자·소비에서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효자였던 수출에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의 안보 정책에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추구라는 목표와 명분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비핵화 방법과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에는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가 우선돼야 한다. 때문에 경제 제재 완화 등의 북한 달래기에 주력하는 듯한 대북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튼튼히 지키기 위해선 경제·안보 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한 전문가는 “핵무기를 이고 사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면서 “경제 분야에선 노동·규제 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실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4·3 보선을 통해 드러난 일부 민심의 이반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부여한 민생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4일 “국민은 위대하고 민심은 무서웠다”며 “촛불혁명 이후의 개혁을 지속하되, 민심을 잘 살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선 결과를 ‘의미 있는 선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낙관을 경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자 한국당에 새로운 기회를 준 선거였다”면서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 속으로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을 지켜낸 여영국 의원의 승리를 자축하며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다짐했다.

바른미래당은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노렸지만, 민중당(3.79%)에도 밀린 3.57%로 4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사령탑이었던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