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남쪽 멕시코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간 공방전이 무대를 옮겨 사법부의 심판대 앞에서 '2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4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조치는 의회가 용도를 책정한 예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적 권한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조치"라며 "의회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배타적인 권리를 다시 주장하고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원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이다. 이번에는 법정에서다"라며 "법이나 헌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멕시코 장벽건설비를 둘러싼 '예산 전쟁'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쪽 국경에 장벽을 짓기 위한 61억 달러를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때마다 퇴짜를 놨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존 예산을 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에 오른 만큼 장벽건설비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도 상·하원에서 '국가비상사태 무효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맞불을 놨다. 대통령이 의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도 동조한 결과였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의안을 의회에 되돌려 보냈고, 민주당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재의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릎을 꿇었다.

펠로시 의장은 법정 다툼과 더불어 의회 내 투쟁도 다시 펼칠 방침이다. 미 국가비상사태법이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의회 투표를 6개월마다 가능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26일 재의결 표결에 실패한 후 성명에서 "의회는 6개월 후 대통령의 잘못을 저지할 또 따른 기회를 갖게 된다"며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