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스세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개스세 인상이 당초 목표했던 교량 및 도로 보수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 교량과 망가진 도로 보수 공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는 노화된 도로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교통인프라 개선 기금 조성을 위해 갤런당 12센트 개스세 인상을 이끌었다.

주 정부는 교량과 지하배수로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1억2,100만 달러의 개스세 수입을 쏟아 부어 89개의 교량을 보수 교체를 완료했다. 그러나 연방도로국(FHA)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세금 인상 이후에도 ‘부실’ 상태 교량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캘트랜(Caltrans)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2019년 캘리포니아주 교량 상태 평가서에 따르면 주정부가 소유한 교량은 총 1만2,430개로 이 중 3.92%가 부실 등급을 받았다. ‘부실’ 등급은 교량의 한 군데 이상이 수리 혹은 정밀 검사, 무게 제한이 따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LA카운티 내 19개 교량이 3월 중순 현재 보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실’ 교량의 수치가 3년 전 1,204개에 비해 1,812개로 증가했으며 주정부 소유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주내 교량 중 35%에 해당하는 9,146개가 ‘양호’한 상태로 평가됐다. 3년 ‘양호’상태 교량 1만6,799개에서 1만4,779개로 감소된 수치다. 캘트랜 측은 2~4년 마다 시행되는 조사에서 낙후 교량들이 상태가 나빠지고 있으며 주정부 교량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반면 교량 보수에는 3~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측은 지난해 갤런당 12센트의 개스세 인상안(SB1)이 통과돼 디젤차 등록세 인상이 단행되자 신속한 환경평가와 엄격한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