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이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있는 250종 이상의 문서와 서식에 해당 주민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수백만 명이 신분 도용 위험 상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EDD의 전산망 시스템이 낙후돼 이같은 문제를 알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보고된 EDD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EDD가 실업 수당이나 장애인 수당, 또 출산 휴가 등을 지급하기 위해 수혜자들에게 보내는 우편물에 당사자의 소셜 번호가 그대로 기입돼 있어 만약 해당 우편물이 도난되거나 분실될 경우 이름, 주소, 소셜 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이같은 정보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신분 도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EDD에 대한 감사를 결정해 수년간 제기됐던 소셜번호 유출 위험성과 관련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EDD 측이 소셜번호 유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EDD는 몇 가지 서식에서 소셜 번호를 삭제해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있지만, 이외 대다수의 서식에는 여전히 소셜 번호를 표시한 채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고 감사국은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EDD 측의 전산망이 낙후돼 지금까지 우편물 서류에 표기된 소셜 번호를 아예 삭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EDD 측은 오는 2024년 내부적인 컴퓨터 시스템 교체 작업이 이뤄질 때까지 소셜 번호 유출 위험과 관련해 그 어떤 조치도 계획하고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이미 언론과 의회를 중심으로 비슷한 지적이 제기돼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EDD가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컴퓨터 시스템 교체 작업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국은 주의회가 오는 2022년 12월까지 소셜 번호가 기입된 우편물 발송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EDD 측에 보다 강경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D의 패트릭 헤닝 국장은 성명을 통해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며, 즉각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감사국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EDD는 주민들의 소셜 번호를 비롯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DD 측이 향후 2년 안에 소셜 번호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34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