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특기자 전형 강화, 기부금 세금공제 금지 등
▶ 비리 차단법안 대거 상정

대학 입시부정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한 명인 케빈 맥카티(맨 오른쪽) 주 하원의원이 28일 새크라멘토 주청사를 방문한 고교생들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
미 전국을 뒤흔든 대학 입시비리 스캔들 이후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특권처럼 주어지던 이른바 ‘대학 뒷문’ 입학을 일체 차단하기 위해 2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총 6가지의 입시 비리 방지 법안을 대거 상정하며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학 입시 부정 비리 스캔들로 미 전역의 대학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부정 입학을 허용한 가주 대학들의 주정부 학자금 보조 자격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앞서 연방 교육 당국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 학자금 무상 보조인 ‘펠그랜트’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캘리포니아 주정부 또한 ‘캘그랜트’ 중단을 제안한 것이다.
필 팅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상정한 ‘캘그랜트 중단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부정 입학에 연루된 대학에는 ‘캘그랜트’가 중단될 수 있어 많은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 저지른 입시 비리의 불똥으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이날 주의회에서는 ▲세 명의 대학 행정 담당자의 승인 없이 체육특기자의 특별 입학 불가 ▲사립 입학 컨설팅 규제 ▲UC 대학 입학사정 절차 감사 ▲부정 입학을 위해 학부모가 낸 기부금에 대한 주정부 세금 공제 금지 ▲SAT, ACT 등 시험의 효과 및 유용성에 대한 연구 수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상정됐다.
필 팅 주 하원의원은 “특권층 가정의 자녀들이 엘리트 대학에 뒷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만 대학 입학의 문이 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케빈 맥카티 주 하원의원(민주·새크라멘토)도 성명을 통해 “입시비리 방지 법안 패키지를 통해 대학 입학 절차의 신성함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학부모, 입시 브로커, 대학 코치, 대입시험 관리자 사이에 오간 뒷돈의 규모가 무려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 입시부정 비리에는 캘리포니아주 대학 중 스탠포드대, UCLA, USC 등이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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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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